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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29 19:09
[필리핀]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 조사 국제형사재판소와 관계 단절
 글쓴이 : 뉴스타임
 
마르코스 대통령 "주권 간섭·침해…모든 접촉 끊는다"
'마약과의 전쟁' 반대 시위 현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필리핀이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의 '마약과의 전쟁' 조사에 나선 국제형사재판소(ICC)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했다.

29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조사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ICC와 연락을 끊겠다고 전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은 ICC와의 모든 접촉과 소통을 중단한다"며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고 간섭하며 관할권에 대해서도 심히 의문스러운 ICC에 협력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으로 불린 마약 소탕 작전을 벌였다.

경찰은 마약 관련 용의자가 곧바로 투항하지 않으면 총격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 약 6천2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고, 인권 단체들은 최대 3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ICC는 2021년 9월 마약과의 전쟁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정식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가 자체 조사를 하겠다며 유예를 신청해 ICC 조사가 연기됐다.

지난해 6월 ICC 검사실은 "필리핀 정부가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 재개를 요청했고, ICC는 지난 1월 조사 재개를 승인했다.

필리핀 정부는 다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ICC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무시하는 노선을 택했다.

필리핀은 ICC 검사실이 지난 2018년 2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자 이미 2019년 3월 회원국에서 탈퇴했다.

ICC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이었던 기간에 범죄가 발생했고 해당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정부의 조사 의지가 없을 경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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