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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5 13:28
카지노 출입주의 공지 - 주필 한국대사관공지
 글쓴이 : 필정보올
 
카지노 출입주의 공지
필리핀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로 지역사회 봉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카지노 관련 외국인의 자살, 납치 등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세부 분관 포함)에 절도에 이어 가장 피해신고가 많은 것은 카지노 관련 사건사고입니다.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우리 국민이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 설령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필리핀에서 도박했을지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해외 여행시 1인당 1만 달러까지만 소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차용하여 도박을 한 후 한국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생명을 담보하는 행위이므로 불법 사채업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사채업자들에게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여권을 제공받는 행위는 여권법 제16조 제5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은 개인의 패가망신으로 끝나지 않고 2차 피해와 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매년 필리핀 카지노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을 하다가 이를 갚지 못해 폭행, 감금, 납치를 당해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경우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채업자들은 카지노에서 돈을 잃는 한국인에게 접근하여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납치, 감금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지노에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과 주변으로부터 빌린 돈 까지 모두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긴급상황 발생시 필리핀 경찰(911),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긴급번호(0917-817-5703), 세부 분관의 긴급번호(0917-808-3907)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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